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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불법 S/W 단속안내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처요령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용 무료 S/W를 다운 받는다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www.spc.or.kr)에 접속하여 다운 받는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http://www.itsam.or.kr)에 접속하여 다운 받는다.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W를 조사한다.
정품S/W인지 불법S/W인지 체크한다.
정품S/W는 아래의 증서를 보관한다.
   - S/W 설치에 사용된 모든 정품 S/W 디스크(CD)
   - S/W 구매시 계약서(라이선스)와 세금계산서
   - 매뉴얼 또는 기타 참조 서류
   ☞ 정품임을 증명할 수 없는 S/W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
소프트웨어 구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지 알아본다.
불법 S/W는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
   - 이 경우 Uninstall 보다는 Low Level Format을 하는 것이 좋다.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S/W 이외의 S/W 사용을 금지시키고 불법S/W 사용시 처벌 받게 됨을 주지시킨다.
   (필요 시 서약서 작성)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S/W 전문 유통업체에서 구입하고, 필요 시 S/W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월/분기) S/W 점검을 한다.
단속이 나왔을 경우, 단속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상황에 대처한다.
(단속의 주체 : 저작권자, 사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부득이 적발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대응보다는 합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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