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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정보센터 > 불법 S/W 단속안내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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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는 프로그램 저작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프로그램기기, 장치 부품 등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거, 삭제, 폐기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흔히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단속의 개념이 학문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단속이라는 개념은 이용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활동 및 그에 의한 압수, 수거, 삭제, 폐기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권력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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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의 주체와 유형 |
단속의 과정 |
세 부 사 항 |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에의한 단속 |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
• 불법복제 제보접수
- SPC 홈페이지 Hot-Line
-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 |
| 고소 및 고발 |
• 불법복제 행위내용 확인 및 자료확보
• 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에 고소장 제출 |
| 단속 실시 |
•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
|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
•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 확인
•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
| 사건의 송치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
• 검찰, 경찰의 단속계획 수립
- 기간, 대상 등
•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
|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
•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
| 단속 실시 |
•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 등
•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
|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 |
• 침해행위자 또는 업체 등에 고소장 제출
• 해당업체 불법복제 사실확인 조사 및 피해금액 산출 |
| 사건의 송치 및 처리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시 단속반 |
자체 규정 |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반적인 단속 기획 및 총괄
•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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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목적 : S/W 지적재산권 보호와 S/W 산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정품 S/W 사용환경 조성
▶ 단속근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 S/W 불법복제 단속관련 법조문 및 벌칙 |
| 구 분 |
내 용 |
벌 칙 |
상습범 |
친고죄 |
| §29① |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7) |
○ |
§29④
1, 2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국내 배포목적 수입, 침해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지정취득 후 업무상 사용 |
○ |
| §30 |
기술적 보호조치 |
○ |
| §29② |
성명 표시권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③) |
- |
○ |
| §29④3 |
권리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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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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